2002년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연구 주제를 살피던 중 정말로 무모하게 선택한 논문 주제가 ‘식민지 지주제’였다. 일찌감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섰어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 정말로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자료를 찾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후회하기 시작…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는 근대천주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안중근은 개항기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신도였고, 개항기 이래 민족운동가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안중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안중근이 전개했…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65년 제2판이 발간되었다. …
왕조의 외교 관계와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교차할까?
이 책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태조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고려의 외교를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와 고려의 외교 전략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는 동시에 고려-거란 양국 간에 합의된 외교 질서가 고려…
지금까지의 교대사의 연구방법이나 정착과정은 대체로 당시의 개별적인 저서의 분석에 치중하였으므로 『삼국사기』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선학들의 심층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사학의 특징과 근대역사학으로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불교계 처음 : 훈민정음의 소리를 수구즉득다라니의 염불소리로 재현하다
『낙화법과 수구즉득다라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진언집 『오대진언』을 한국불교계 처음으로 불교의례, 불교설화, 중세국어음운, 다라니 판테온의 구조, 문헌서지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중심 주제는 오대진언 중에 하나인 수구즉…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