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숭겸은 시로 ‘장절(壯節)’에 나타나는 것처럼 충렬과 순절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태조 왕건과 함께 후삼국통합 전쟁을 주도하고, 918년에 홍유 등과 고려를 개국한 공신이자 927년 후백제와의 공산전투에서 태조를 구하고자 순절한 무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후삼국에서 고려로 통합되는 시대 전환기의 역사…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살펴보는 책.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은 채 식민지 현지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식민지 지배 권력과 피지배자의 정치운동 사이의 정치과정에 착목해 저항이라는 이…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948~1949)』(상·하)(2017)와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3)(2018), 총 5권을 발간한 바 있다. 본 자료집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
한국전쟁기의 교육사를 연구하다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전쟁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
2002년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연구 주제를 살피던 중 정말로 무모하게 선택한 논문 주제가 ‘식민지 지주제’였다. 일찌감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섰어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 정말로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자료를 찾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후회하기 시작…
다산 선생은 일생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 중 『혼돈록(餛飩錄)』은 다산이 규장각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부터 유배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에 걸쳐 집필된 것으로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다산의 박학과 역사철학적 단상이 담긴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모두 4권이며, 내용은 크게 「사론(史論)…
왕조의 외교 관계와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교차할까?
이 책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태조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고려의 외교를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와 고려의 외교 전략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는 동시에 고려-거란 양국 간에 합의된 외교 질서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