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22
-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 2015년 7월 17일
- 28,000원
- 조선 전기 동아시아는 明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朝貢･冊封체제로 운영되었다. 조선은 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 속에서 女眞･日本･琉球 등을 중심으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진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이전부터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었다. 필자는 『조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4
-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 2023년 5월 24일
- 28,000원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 현대사 자료총서 4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한국 축 요인 면담 기록(1948.1.26.~3.6)
- 2018년 12월 20일
- 28,000원
-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948~1949)』(상·하)(2017)와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3)(2018), 총 5권을 발간한 바 있다. 본 자료집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3
-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 2016년 12월 28일
- 28,000원
- 경기도는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일찍부터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항장인 인천이나 선교거점인 수원･강화･개성･화성 등지에 설립된 사립학교 등은 이를 반증한다.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맞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공교육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였다. 주요 도시에 설립된 공립소학교는 사실상 개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3
-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 2014년 7월 4일
- 28,000원
- 이 책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라는 관점에서 등기의 진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되어…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8
-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 2022년 1월 30일
- 2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지산 왕희지묵해
- 2025년 10월 5일
- 28,000원
- “왕희지 묵적”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울 수상한 지산 이철회 작가가 서예 학습의 영원한 표본, 왕희지의 필법을 한 권에 담다. 서예의 기본이자 완성으로 불리는 왕희지의 대표 작품을 집대성한 서예 교본입니다. 학습자가 반드시 익혀야 할 정통 필법을 시대별, 서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