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추천] 한일관계 2천년, 화해의 길목에서
- 2023년 3월 27일
- 28,000원
- ‘만남·적대·공존·상처·화해’ 5가지 키워드로 본 한일관계의 2천년 일본 고대 ‘야요이[弥生]’문화는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철기를 가지고 일본열도로 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야마토[大和]’국은 가야와 백제·신라·고구려 도래인에 의해 성장하며 고대국가를 완성했다. 중세 일본의 폐쇄적이며 굴절된 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9
-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 2010년 3월 25일
- 28,000원
-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 실학교양총서 16
- 실학자와 동아시아 교류
- 2023년 8월 31일
- 28,000원
- 조선 후기 문사들이 남긴 자료와 『호저집』을 통해 실학자들의 동아시아 교류 양상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의 1부는 조선 실학자의 연행기록, 청나라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사를 조명한 연구와 추사 김정희의 학술외교, 여성 문예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실상과 문화에 기민한 관심을 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8
-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 2022년 1월 30일
- 2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54
- 조선시대 번호藩胡 연구
- 2018년 3월 30일
- 28,000원
- 전근대 영토 인식은 오늘날처럼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시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영토 인식은 중층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관원이 파견되어 조선의 관할로 인정되어지는 범위와 관원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조선의 법령과 왕명이 미치는 조선의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즉 두만강 바깥 지역이더라도…
- 인쇄 기술 이론과 실제
- 2004년 12월 13일
- 28,000원
- 인쇄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론서의 역할과 인쇄기술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전 안내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
- 고려사학회연구총서 30
- 태평한 변방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 2018년 10월 25일
- 28,000원
- 왕조의 외교 관계와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교차할까? 이 책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태조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고려의 외교를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와 고려의 외교 전략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는 동시에 고려-거란 양국 간에 합의된 외교 질서가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