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
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
‘만남·적대·공존·상처·화해’
5가지 키워드로 본 한일관계의 2천년
일본 고대 ‘야요이[弥生]’문화는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철기를 가지고 일본열도로 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야마토[大和]’국은 가야와 백제·신라·고구려 도래인에 의해 성장하며 고대국가를 완성했다. 중세 일본의 폐쇄적이며 굴절된 대…
중요한 단서인 보시를 통해 알아보는
몽골제국 시기 몽골과 티베트의 관계!
1276년 쿠빌라이가 남송까지 손에 넣으면서 몽골제국은 명실 공히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이 되었다. 몽골 황실 성원들은 티베트 불교 승려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보시를 받쳤다. 그런데 원(元)의 한인(漢人) 학자들은 이는 재화의 잘못된 쓰임이…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65년 제2판이 발간되었다. …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는 근대천주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안중근은 개항기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신도였고, 개항기 이래 민족운동가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안중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안중근이 전개했…
이 책은 18세기 전반 朝鮮 肅宗朝부터 20세기 초반 大韓帝國이 국권을 상실하기까지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과 지역위상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이 기간은 우리 역사에서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을 노정하면서 내적으로는 중세적 성격을 탈각하고 근대로 진입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평안도 사회…
2002년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연구 주제를 살피던 중 정말로 무모하게 선택한 논문 주제가 ‘식민지 지주제’였다. 일찌감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섰어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 정말로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자료를 찾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후회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