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지방생존과 정책법
- 2021년 2월 22일
- 28,000원
-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두…
- 실학교양총서 16
- 실학자와 동아시아 교류
- 2023년 8월 31일
- 28,000원
- 조선 후기 문사들이 남긴 자료와 『호저집』을 통해 실학자들의 동아시아 교류 양상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의 1부는 조선 실학자의 연행기록, 청나라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사를 조명한 연구와 추사 김정희의 학술외교, 여성 문예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실상과 문화에 기민한 관심을 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
-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 2017년 10월 25일
- 28,000원
-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사에…
- 한국문화사 36
- 한해, 사계절에 담긴 우리 풍속
- 2011년 8월 31일
- 28,000원
- 이 책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도 기존 연구나 보고서, 사전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집필되었다. 세시 풍속의 문화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집필 목적이 있다. 〈행사 주체의 파악〉(국가, 계급, 중앙과 지방, 민간 등), 〈농어업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따른 세시의 변화〉, 〈세시 풍속의 종교적 연원…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80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 2010년 2월 25일
- 28,000원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는 근대천주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안중근은 개항기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신도였고, 개항기 이래 민족운동가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안중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안중근이 전개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