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살펴보는 책.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은 채 식민지 현지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식민지 지배 권력과 피지배자의 정치운동 사이의 정치과정에 착목해 저항이라는 이…
중요한 단서인 보시를 통해 알아보는
몽골제국 시기 몽골과 티베트의 관계!
1276년 쿠빌라이가 남송까지 손에 넣으면서 몽골제국은 명실 공히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이 되었다. 몽골 황실 성원들은 티베트 불교 승려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보시를 받쳤다. 그런데 원(元)의 한인(漢人) 학자들은 이는 재화의 잘못된 쓰임이…
이번에 출간된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18편의 논문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 등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영토와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적으로 교류관계가 깊었던 대마도, 한민족의 숨결이 담겨있는 간도지방…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는 근대천주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안중근은 개항기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신도였고, 개항기 이래 민족운동가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안중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안중근이 전개했…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948~1949)』(상·하)(2017)와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3)(2018), 총 5권을 발간한 바 있다. 본 자료집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
중국 천주교사를 보면 중국의 정치외교사가 보인다.
한국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외부 선교사의 선교행위 없이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18세기 중엽 이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계기는 당시 명나라 말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마태오 리치의 『천주실의』가 조선에 전해진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닫혀있었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