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문제관심의 중심을 한ㆍ일 외교상의 '적례', '교린', '일본국왕'의 인식 규명, 그리고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자리매김에 놓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그 구성상 시대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1부「조선전기 한ㆍ일관계와 명」은 주로 15세기를 중심으로 하고, 제2부「임진왜란 이후의 조선ㆍ막부ㆍ대마도 관계」…
김용원은 일제강점기 오로지 항일구국의 정신으로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김용원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전지역 경주김씨 송애공파 일가의 항일독립운동을 살펴보고 김용원의 와 그가 왜경한테 받은 신문조서, 판결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에 부록되어 있는 대동단사건 1심판결문의 번역문과 대동단사건으로…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은 피지배집단에 속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협력하게 되는가를 일본 근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논증한 책이다. 피지배집단을 국가에 포섭 동화시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대국민국가의 지배원리를 근저에서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민중들이 지배체제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방…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이 책은 미국 우주개발의 개척자였던 첸쉐썬 박사의 일대기이다. 첸쉐썬은 중국 우주개발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자세한 행적은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당정기관과 언론에 의해 ‘중국을 우주시대로 이끈 주역’으로 칭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전(2009년 이전)에 자신에 …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폭력의 시대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게 되었나.
동북아시아의 사상사에 있어 근대는 격변과 위기의 시기였다. 서구의 침입과 신종교의 출현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나, 이는 문화적 창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일어난 폭력과 갈등은 시대를 위한 공존과 평화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