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본래의 도깨비를 되찾다
도깨비에 대한 옛날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도깨비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자랐다. 지금도 수많은 도깨비 동화책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도깨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러한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저자 조자용…
나주는 고려왕조 탄생의 한 축이었고, 바다와 영산강을 통해 개방사회 고려의 관문으로 시종 기능했던 만큼, 고려시기 나주의 사화(史話)와 유적은 중요하고 또한 수효도 적지 않을 터이다. 그럼에도 나주에서 고려의 유적이라 할 만한 것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고, 알려진 고려시기 나주의 사화도 손으로 꼽을 정도도 빈약하다. 혜종…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카지노감독과가 신설되었다. 2016년 4월에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도 출범한다. 2014년 12월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계획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처음이고 당분간 유일할 터이니 가히 특별하다고 할 만 하다. 행정적 절차라는 형식요건을 갖춘다면, (신규…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몇 천 면 만점에 이르는 문서의 숫자란 그만큼 잦은 간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흔적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조일간의 강기간에 걸친 평화와 우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
일제강점기를 통해 보는 ‘오락(娛樂)’의 문제
2020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발표한 ‘국민여가활동조사(2019년 기준)’ 및 ‘근로자휴가조사(2018년 기준)’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시간과 그 활동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원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