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발자취를 따라가 발견한 그의 깨달음.
대개 사람들이 그렇듯 다산 또한 고운 인생만 살아오지 않았다. 과거 합격부터 관직에 오르고 난 후부터 그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뎠고, 평탄하지 않았기에 그토록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다산은 7~13세까지 자신의 키 두배가 넘는 시를 지었다. 13세에는 …
조선인 형제여!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무엇임을 - 어떠함을 - 어찌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아는가? 비역사적 민족이란 말은 야만의 동의어이다. 비(非)역사와 무(無)역사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생각할 때, 아아! 몸에서 소름이 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의 합리적 해명을 했던 시기와 사건도 없이 입…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지난 3년간 학제적 융합과 학계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을 활용해 학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한국사학계와 정치학계 연구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은 최신 이론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계의 다양…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
편견을 넘어 이루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과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 끊이지 않는 내전과 불안한 치안 등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이해 없이는 이는 무리한…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