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연구한 책. 최근 10년간 저자가 독도수호를 위해 쓴 논문 및 평론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제1부에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인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논문 9편을 수록하였다. 제2부에는 저자가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전협회의 회…
아픈 제노사이드 역사를 직면함으로 치유와 공존으로
이 책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여섯 번째 연구총서다.
이번 총서는 “동북아의 제노사이드: 학살의 기억,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함 …
독일의 공법상 계약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것들;
돌이켜보면,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해외답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준비와 조율,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답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 경험이 연구자와 학생 모두에게 남기는 ‘학문적·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2권 『동아시아 실학 그 의미와 발전』 제2권.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익의 정치학 및 영남 학인과의 교유, 히로세 탄소와 구마자와 반잔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