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함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그…
아픈 제노사이드 역사를 직면함으로 치유와 공존으로
이 책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여섯 번째 연구총서다.
이번 총서는 “동북아의 제노사이드: 학살의 기억,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이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
이 책은 고려 태조부터 광종・현종・문종・명종・희종・고종・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공민왕・우왕에 관한 내용이다. 고려의 역대 제왕들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개별 연구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전체적인 통일성은 없지만 고려 국왕의 성격이나 그 시대적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 태조의 政治觀과 國…
글자 너머의 미학: 행서 천자문 탐구
역사 속에서 글씨는 단순한 문자의 나열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깊은 맥락을 담고 있는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왕(二王), 북송의 사대가를 비롯하여 조맹부, 동기창 등, 시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서예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필체와 정신을 글씨에 담아내며 후세에 큰 영감을 …
명나라를 정복하고 동아시아 세계군림의 야망을 품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첫 단계로 1592년에 조선에 군사를 이끌고 일으킨 임진왜란은 1598년 히데요시의 사망에 의해 그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후 7년간에 걸친 전쟁은 이후의 중국 조선 일본의 역사에 나름의 후유증을 남겼다.
중국의 경우, 명조가 붕괴하고…
한일 공동연구로 밝혀지는 동아시아의 민중사
이 책은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연구반과 일본의 아시아민중사연구회가 25년에 걸쳐 연구교류를 하면서 내놓은 첫 번째 단행본으로, 한일 양측의 연구와 소통의 산물이다.
그간 공동워크숍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논의를 줄기로 삼아 편집하였으며, 그간의 교류에서 표출되고 수렴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