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948~1949)』(상·하)(2017)와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3)(2018), 총 5권을 발간한 바 있다. 본 자료집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
조선 전기 동아시아는 明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朝貢・冊封체제로 운영되었다. 조선은 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 속에서 女眞・日本・琉球 등을 중심으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진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이전부터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었다.
필자는 『조선…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미국이 타이완에 끼친 영향
현재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하나일 것이다. 타이완 섬에 위치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으로 1912년 수립된 중국 최초의 공화국으로 1949년 공산정권에 패퇴하여 타이완 섬으로 옮겨오기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였다. 1971년 10…
2002년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연구 주제를 살피던 중 정말로 무모하게 선택한 논문 주제가 ‘식민지 지주제’였다. 일찌감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섰어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 정말로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자료를 찾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후회하기 시작…
조선 후기 문사들이 남긴 자료와 『호저집』을 통해
실학자들의 동아시아 교류 양상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의 1부는 조선 실학자의 연행기록, 청나라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사를 조명한 연구와 추사 김정희의 학술외교, 여성 문예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실상과 문화에 기민한 관심을 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다산 선생은 일생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 중 『혼돈록(餛飩錄)』은 다산이 규장각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부터 유배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에 걸쳐 집필된 것으로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다산의 박학과 역사철학적 단상이 담긴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모두 4권이며, 내용은 크게 「사론(史論)…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