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토를 했으며, 누가 어떻게 수토를 했나?
특히 울진에는 수토와 관련된 유적인 대풍헌과 월송포진성, 그리고 수토절목과 현판이 유적과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수토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대풍헌」을 2010년에 해체 복원했고, 2020년에는 대풍헌 옆에 「수토문화전시관…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일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지금까지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정말로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 그에 따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군사적 굴기 등으로 엄혹한 현실 앞…
뮤지컬 열기가 대단하다. 저자는 이런 뮤지컬 열기를 바흐친의 「소설화」 개념을 차용하여 「뮤지컬화」 라고 부른다. 왜 뮤지컬에 열광하는가? 뮤지컬의 어떤 특성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오페라・경극・가부끼 등은 대중들의 가장 큰 오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뮤지컬이 대중들의 선호 장르가 되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페라 …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따…
근세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적 시각
본 번역서의 원서는 아라노 야스노리(荒野太典) 선생님의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를 원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원서는 출판된 직후 1988년에 도쿄해상각무기념재단(東京海上各務記念財團)의 우수저서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
근세 동아시아 속의 일본, 조선, 네덜란드의 국제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인과 그들을 둘러싼 일본, 조선, 네덜란드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국제관계사라는 입장에서 어느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 국가가 제각기 주체인 동시에 객체라는 방법론에 입각하여 논증하였다.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