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강…
제주의 이름들, 역사 그리고 문화로 읽다
제주의 오늘을 만든 과거와, 그 유산이 내일로 이어지는 길을 살핀다. 이 책은 ‘탐라’, ‘귤의 고장’, ‘말의 고장’, ‘삼다도’ 등 수많은 별칭에 깃든 제주의 정체성을 열쇳말로 삼아, 그 연원과 변천,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문화적 풍경을 따라간다. 저…
한반도에 부족국가가 성립한 이래로, 청도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도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각종 유적들이나 발굴된 유물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후나 토질 같은 여러 조건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서국이 비록 신라에 병합되어 버렸지만, 그 후예들…
왜 수토를 했으며, 누가 어떻게 수토를 했나?
특히 울진에는 수토와 관련된 유적인 대풍헌과 월송포진성, 그리고 수토절목과 현판이 유적과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수토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대풍헌」을 2010년에 해체 복원했고, 2020년에는 대풍헌 옆에 「수토문화전시관…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이 책은 『금강경』을 풀이한 수준 높은 교양서이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불교의 기본 사유를 근거로 ‘집착’을 끊고 삶의 약동을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제공한다.
원저자 칸뽀 쒀다지는 현재 티베트불교의 대덕(大德)이자 큰 스승이며 저명한 불교학자인 동시에, 세계 최대 불교대학인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의 관리자 …
동북아 세계의 혐오의 형태와 기원을 분석하다
본서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 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아홉 번째 연구총서다. 본 총서는 동북아시아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서양인의 아시아인 혐오…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