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부족국가가 성립한 이래로, 청도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도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각종 유적들이나 발굴된 유물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후나 토질 같은 여러 조건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서국이 비록 신라에 병합되어 버렸지만, 그 후예들…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기네스북 북한산에서 세계유산 조선왕릉까지』는 북한산성, 행주산성, 조선왕릉을 비롯한 고양시의 80여 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서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사실들을 글속에 담아냈다.
이 책은 한·일 상호간의 집단거주지를 통시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규명했다. 1부의 공동연구에서는, 일본 내 한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대별, 지역별로 '교류'와 '공존'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내 일본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1권 『동아시아 실학 그 의미와 발전』 제1권.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 문제를 다룬 기조발표와 유형원의 실학, 정…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의 …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책. 저자가 1997년『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을 저술한 이후에 쓴 한국근대사 관계의 글들을 손질하여 엮었다. 제1부에서는 저자의 한국근대사 연구역정을 돌아보고 학계의 한국근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사상을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말의…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