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2018년 한일문화교류기금의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壬辰倭亂에서 朝鮮通信使의 길로–전쟁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화해–’였다. 조선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된 대일인식을 만들어 낸 임진왜란, 그 참상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朝鮮通信使라는 사절단이 이 시대에 주는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학술대회의 …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시화詩話는 시에 대한 논평과 시작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한 것이라 하겠으나, 내용면에서는 단순하지 않다. 즉 논평에서도 좋고 나쁘고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음운音韻과 구법句法 등이 논의될 수 있고, 또 저작동기와 과정에서는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아울러 당시 사조思潮와 유행도 내용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는…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책. 저자가 1997년『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을 저술한 이후에 쓴 한국근대사 관계의 글들을 손질하여 엮었다. 제1부에서는 저자의 한국근대사 연구역정을 돌아보고 학계의 한국근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사상을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말의…
한국 고대사의 복원에서 고고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헌 기록의 소략에서 오는 고대사 복원의 어려움은 고고학 발굴 성과와 결합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극복해 가고 있다.
고고학은 육지 고고학에서 해양 고고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해상활동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다른 분야와의 학제 간…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교정시설 과밀수용화 현상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능할지 알아보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