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다
2025년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만큼 본서의 내용, 즉 [제1부: 갈등의 양상]에서 다루고 있는 백촌강 전쟁, 왜구, 임진왜란 등을 테마로 한 논고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대결과 갈등의 과정 속…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의 생산・수용・유통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러,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산권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 세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
『고려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기전체 사서로 불린다. 그러나 『고려사』의 구성이 본기가 아닌 세가로 되어 있어 불완전한 기전체 사서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 세가편을 일견(一見)할 때 초기의 기사, 곧 제1대 태조세가(太祖世家)에서 제7대 목종세가(穆宗世家)까지 7대에 걸친 제왕의 역사기술에서 태조세가와 성종세가…
조선 태종조는, 불교 국가였던 고려 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지고, 조선의 정치지도이념인 유교(儒敎)는 아직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였다. 고려 말기의 내우외환을 틈타 변방 무장 세력이던 이성계(李成桂)가 신유학(新儒學, 性理學)을 접한 일부 신흥사대부들의 지원을 받아 역성혁명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그는 불교이념이 지배하던…
백포 서일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총재를 알게 된 것은 2009년 12월 13일 백포 서일의 사상과 독립운동 이라는 학술좌담회에서였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생소하였지만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그때부터 서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일은 교육자이며 애국계몽운동가요, 종교지…
이 책은 제주불교의 중흥을 가져온 관음사 창건,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1910년대 제주불교 활동, 일제의 문화정치 정책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 활동, 젲불교의 자주적 활동을 위한 노력의 시기인 1930년대 제주불교연맹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으로 성숙해진 1940년대 제주불교와 해방 직후 친일을 반…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