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란 무언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당대 지식인과 지성인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 잣대를 오늘의 기준과 기대치로 시대를 훨씬 앞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연시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삶과…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의의…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
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게 …
근세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적 시각
본 번역서의 원서는 아라노 야스노리(荒野太典) 선생님의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를 원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원서는 출판된 직후 1988년에 도쿄해상각무기념재단(東京海上各務記念財團)의 우수저서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
한말,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와 민족운동
이 책은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와 민족운동’이라는 공통주제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말 근대문화의 수용으로, 전통사회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수용의 출발점이었던 법관양성소와 근대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인 한말 사회에서 논의된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역사인식과 새로운 방법론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개척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은 우리 국내 학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고 또한 국내 학자들의 업적과 경험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