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7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 2017년 3월 28일
- 28,000원
-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 지방생존과 정책법
- 2021년 2월 22일
- 28,000원
-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두…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 2022년 12월 30일
- 28,000원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2024년 8월 29일
- 28,000원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9
-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 2010년 3월 25일
- 28,000원
-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 [추천] 한일관계 2천년, 화해의 길목에서
- 2023년 3월 27일
- 28,000원
- ‘만남·적대·공존·상처·화해’ 5가지 키워드로 본 한일관계의 2천년 일본 고대 ‘야요이[弥生]’문화는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철기를 가지고 일본열도로 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야마토[大和]’국은 가야와 백제·신라·고구려 도래인에 의해 성장하며 고대국가를 완성했다. 중세 일본의 폐쇄적이며 굴절된 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3
- 소유권 유보에 관한 연구
- 2021년 3월 29일
- 28,000원
- 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
- 고려사학회연구총서 30
- 태평한 변방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 2018년 10월 25일
- 28,000원
- 왕조의 외교 관계와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교차할까? 이 책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태조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고려의 외교를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와 고려의 외교 전략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는 동시에 고려-거란 양국 간에 합의된 외교 질서가 고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1
- 프랑스의 경찰행정
- 2014년 4월 10일
- 28,000원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 만주에 이주한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착과 귀환
- 2019년 8월 30일
- 28,000원
- 만주에 이주된 전라북도 지역민들의 삶의 기록들 동북아시아는 각국 간 경제협력이 밀접해 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인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근간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은 국가 간 분쟁을 함께 조정하는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다자협력체제가 부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