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94
- 일제강점기 해외독립운동과 광주학생운동
- 2025년 2월 10일
- 28,000원
- 한국독립운동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다 한국독립운동사는 1890년대부터 1945년 광복을 이룰 때까지 한국인들이 국내 국외에서 전개한 국권 주권 회복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독립운동가들의 열정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엮어진 한국독립운동사는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의미있고 가치로운 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3
-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 2016년 12월 28일
- 28,000원
- 경기도는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일찍부터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항장인 인천이나 선교거점인 수원･강화･개성･화성 등지에 설립된 사립학교 등은 이를 반증한다.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맞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공교육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였다. 주요 도시에 설립된 공립소학교는 사실상 개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 지방생존과 정책법
- 2021년 2월 22일
- 28,000원
-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2024년 8월 29일
- 28,000원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
-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 2008년 10월 20일
- 28,000원
- 동아시아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고대의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중세의 한일관계는 고려ㆍ조선이 일본의 장군에서부터 중소영주, 상인, 무사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비대칭적인 放射狀의 다원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다. 특히 고…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27
- 東아시아의 領土와 民族問題
- 2008년 1월 30일
- 28,000원
- 이번에 출간된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18편의 논문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 등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영토와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적으로 교류관계가 깊었던 대마도, 한민족의 숨결이 담겨있는 간도지방…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 2022년 12월 30일
- 28,000원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