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조선후기 경제환경의 변화 실태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17세기를 기점으로 한 18세기까지의 화폐경제환경의 변화 양상과 시장의 대응을 주 연구 목적으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行錢策의 추이와 행전실태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제 1장과 제 2장을 서술했다. 이러…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신숭겸은 시로 ‘장절(壯節)’에 나타나는 것처럼 충렬과 순절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태조 왕건과 함께 후삼국통합 전쟁을 주도하고, 918년에 홍유 등과 고려를 개국한 공신이자 927년 후백제와의 공산전투에서 태조를 구하고자 순절한 무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후삼국에서 고려로 통합되는 시대 전환기의 역사…
지금까지의 교대사의 연구방법이나 정착과정은 대체로 당시의 개별적인 저서의 분석에 치중하였으므로 『삼국사기』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선학들의 심층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사학의 특징과 근대역사학으로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의 교육사를 연구하다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전쟁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조선전기 사원경제의 상황은 어떠할까?
본서는 사찰의 경제 활동, 승려의 생산 및 사회 활동, 개별 사찰의 위상과 경제, 사찰의 망폐와 유물 등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전기 사원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사원이 위축된 것은 분명하며, 또 불교계가 약화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원이나 불교계가 絶滅한 …
만주에 이주된 전라북도 지역민들의 삶의 기록들
동북아시아는 각국 간 경제협력이 밀접해 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인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근간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은 국가 간 분쟁을
함께 조정하는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다자협력체제가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