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이 책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라는 관점에서 등기의 진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되어…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이 책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도 기존 연구나 보고서, 사전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집필되었다. 세시 풍속의 문화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집필 목적이 있다. 〈행사 주체의 파악〉(국가, 계급, 중앙과 지방, 민간 등), 〈농어업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따른 세시의 변화〉, 〈세시 풍속의 종교적 연원…
중국 천주교사를 보면 중국의 정치외교사가 보인다.
한국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외부 선교사의 선교행위 없이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18세기 중엽 이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계기는 당시 명나라 말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마태오 리치의 『천주실의』가 조선에 전해진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닫혀있었던 조…
조선 후기 문사들이 남긴 자료와 『호저집』을 통해
실학자들의 동아시아 교류 양상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의 1부는 조선 실학자의 연행기록, 청나라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사를 조명한 연구와 추사 김정희의 학술외교, 여성 문예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실상과 문화에 기민한 관심을 지…
신숭겸은 시로 ‘장절(壯節)’에 나타나는 것처럼 충렬과 순절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태조 왕건과 함께 후삼국통합 전쟁을 주도하고, 918년에 홍유 등과 고려를 개국한 공신이자 927년 후백제와의 공산전투에서 태조를 구하고자 순절한 무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후삼국에서 고려로 통합되는 시대 전환기의 역사…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살펴보는 책.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은 채 식민지 현지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식민지 지배 권력과 피지배자의 정치운동 사이의 정치과정에 착목해 저항이라는 이…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