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영토 인식은 오늘날처럼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시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영토 인식은 중층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관원이 파견되어 조선의 관할로 인정되어지는 범위와 관원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조선의 법령과 왕명이 미치는 조선의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즉 두만강 바깥 지역이더라도…
이 책은 18세기 전반 朝鮮 肅宗朝부터 20세기 초반 大韓帝國이 국권을 상실하기까지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과 지역위상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이 기간은 우리 역사에서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을 노정하면서 내적으로는 중세적 성격을 탈각하고 근대로 진입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평안도 사회…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미국이 타이완에 끼친 영향
현재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하나일 것이다. 타이완 섬에 위치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으로 1912년 수립된 중국 최초의 공화국으로 1949년 공산정권에 패퇴하여 타이완 섬으로 옮겨오기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였다. 1971년 10…
신숭겸은 시로 ‘장절(壯節)’에 나타나는 것처럼 충렬과 순절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태조 왕건과 함께 후삼국통합 전쟁을 주도하고, 918년에 홍유 등과 고려를 개국한 공신이자 927년 후백제와의 공산전투에서 태조를 구하고자 순절한 무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후삼국에서 고려로 통합되는 시대 전환기의 역사…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신라의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연구서. 이 책은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제2장에서는 신라 하대 각 왕들의 가계를 검토, 재구성하여 새로운 왕실계보도를 복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하대 왕위계승의 유형별 특징을, 제4장에서는 왕위계승과 상대등, 병부령, 시중 등 고위관직의 상호관계성을, 제5장에서는 왕위찬탈…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불교계 처음 : 훈민정음의 소리를 수구즉득다라니의 염불소리로 재현하다
『낙화법과 수구즉득다라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진언집 『오대진언』을 한국불교계 처음으로 불교의례, 불교설화, 중세국어음운, 다라니 판테온의 구조, 문헌서지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중심 주제는 오대진언 중에 하나인 수구즉…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