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동아시아는 明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朝貢・冊封체제로 운영되었다. 조선은 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 속에서 女眞・日本・琉球 등을 중심으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진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이전부터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었다.
필자는 『조선…
전근대 영토 인식은 오늘날처럼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시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영토 인식은 중층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관원이 파견되어 조선의 관할로 인정되어지는 범위와 관원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조선의 법령과 왕명이 미치는 조선의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즉 두만강 바깥 지역이더라도…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살펴보는 책.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은 채 식민지 현지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식민지 지배 권력과 피지배자의 정치운동 사이의 정치과정에 착목해 저항이라는 이…
『고려와 북방문화』는 고려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요의 영향, 10-12세기 고려와 요ㆍ금도자의 교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담은 책이다. 11세기부터 12세기 사이의 고려문화와 북방문화의 교류를 탐구함으로써 고려문화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연대
동북아시아의 근대화는 제국주의와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를 경유하면서 다양한 경계들이 형성되고 재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경계는 생활세계로서의 ‘도시 공간’에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 연구단에서는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도시 공간’에 아로새겨진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서, 제국…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