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 3·1독립만세운동
- 2012년 1월 20일
- 27,000원
- 제1부 3ㆍ1 독립만세운동 제1장 3ㆍ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 1. 1910년대 후반의 국세정세 2. 일제의 무단통치 3. 1910년대 반일 민족운동 제2장 3ㆍ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1. 준비과정 2. 운동의 확산과 지식인ㆍ청년ㆍ학생의 역할 3. 민중의 진출과 운동의 발전 4. 3ㆍ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치 제3장 경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8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2018년 9월 7일
- 27,000원
- 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게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0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 2023년 9월 22일
- 27,000원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 …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 한국인물사학술총서 1
-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과 통일노선
- 2002년 12월 23일
- 27,000원
- 우리 독립 운동을 역동적으로 나가게 하고 독립운동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며 도립운동의 든든한 바탕을 제공해 주었던 도산 안창호의 민족운동을 조명했다. 안창호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시대의 인물이지만 일제에 대한 항쟁과 독립투쟁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민족번영과 국가건설,인류공영과 국제평화까지를 염두해 두고 민족의 나아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2021년 6월 28일
- 27,000원
-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80
- 한국 근대문화와 민족운동
- 2021년 12월 30일
- 27,000원
- 한말,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와 민족운동 이 책은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와 민족운동’이라는 공통주제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말 근대문화의 수용으로, 전통사회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수용의 출발점이었던 법관양성소와 근대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인 한말 사회에서 논의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5
-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
- 2011년 9월 10일
- 27,000원
-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59
- 조선시대 한양과 지식인
- 2018년 7월 31일
- 28,000원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2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시다. 굳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적으로 볼 때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된다는 판결 문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서울이 우리의 유구한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은 백제 500여 년간 수도였고, 고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