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집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모색
창가(唱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장르였다. 창가는 근대기의 찬송가,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해 만든 노래, 서양 곡조의 차용 노래, 일본 군가 및 창가의 선율을 차용 한 모든 노래, 1945년까지 한국인에 의해 창작 성악곡,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모…
숟가락에서 펼쳐지는 한국중세사
숟가락은 처음부터 밥을 먹기 위해 사용되었을까?
언제부터 숟가락은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되었을까?
무덤에서 출토된 그 많은 숟가락들은 누가 넣어놓았을까?
숟가락은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물건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다보니,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한인…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연행록은 고려와 조선의 연행사(燕行使)가 약 700년에 걸쳐 중국의 원・명・청조의 수도인 북경에 다녀오면서 남긴 기록을 말한다.
연행록은 명조와 관련이 있는 조선전기보다 청조와 외교 활동을 펼치던 조선후기의 작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더 풍부하다. 연행록에는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
이 책은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의 …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