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
-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 2017년 10월 25일
- 28,000원
-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사에…
- 만주에 이주한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착과 귀환
- 2019년 8월 30일
- 28,000원
- 만주에 이주된 전라북도 지역민들의 삶의 기록들 동북아시아는 각국 간 경제협력이 밀접해 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인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근간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은 국가 간 분쟁을 함께 조정하는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다자협력체제가 부재하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
- 한국고대사 서술의 정착과정 연구
- 2016년 10월 21일
- 28,000원
- 지금까지의 교대사의 연구방법이나 정착과정은 대체로 당시의 개별적인 저서의 분석에 치중하였으므로 『삼국사기』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선학들의 심층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사학의 특징과 근대역사학으로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 지산 왕희지묵해
- 2025년 10월 5일
- 28,000원
- “왕희지 묵적”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울 수상한 지산 이철회 작가가 서예 학습의 영원한 표본, 왕희지의 필법을 한 권에 담다. 서예의 기본이자 완성으로 불리는 왕희지의 대표 작품을 집대성한 서예 교본입니다. 학습자가 반드시 익혀야 할 정통 필법을 시대별, 서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59
- 조선시대 한양과 지식인
- 2018년 7월 31일
- 28,000원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2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시다. 굳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적으로 볼 때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된다는 판결 문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서울이 우리의 유구한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은 백제 500여 년간 수도였고, 고려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 고려사학회연구총서 30
- 태평한 변방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 2018년 10월 25일
- 28,000원
- 왕조의 외교 관계와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교차할까? 이 책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태조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고려의 외교를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와 고려의 외교 전략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는 동시에 고려-거란 양국 간에 합의된 외교 질서가 고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4
-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 2023년 5월 24일
- 28,000원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