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주…
이 책은 문화재평론가인 필자가 지난 37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료를 실견하고 선별 집성한 유물들을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이다. 이 책에는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물 27가지가 컬러 도판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고구려불꽃무늬금관’은 중요도를 감안해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다시 실었다. 또한 『동…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
이 책에 수록된 88점의 문화재는 박물관에 찿아 가면 항상 놓여있는 유물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작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여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중요한 문화재를 지난 35년간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으로, 거의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매장문화재나 인양문화재를 …
일제의 침략 대상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사연구는 식민지 지배논리를 수립하기 위해서였고 동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었다. 조선에서 이를 담당한 재조선 일본인들이 일본의 조선정책이나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식민통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므로…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비판』은 총 1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7편의 논문은 일본참모본부를 포함한 7인의 일본 고대사학자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고, 4편은 4인의 서양 학자의 고대한일관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광복 이후 국내에서 발간된 일본연구지에 게재된 일본인 학자의 역사왜곡을 비판하…
임진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속의 협의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포로를 낳고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한 1592년 임진전쟁은 한일역사의 깊은 불행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이후 100여 년에 걸친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큰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현재까지 이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가 활발…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