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비판』은 총 1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7편의 논문은 일본참모본부를 포함한 7인의 일본 고대사학자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고, 4편은 4인의 서양 학자의 고대한일관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광복 이후 국내에서 발간된 일본연구지에 게재된 일본인 학자의 역사왜곡을 비판하…
일제의 침략 대상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사연구는 식민지 지배논리를 수립하기 위해서였고 동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었다. 조선에서 이를 담당한 재조선 일본인들이 일본의 조선정책이나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식민통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므로…
북녘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남한의 문화유산들은 접해 볼 기회들이 있으나, 북한의 문화유산은 접하기 쉽지도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자가 2002년 8월 황해북도 성불사의 방문을 시작으로 30여 차례 방북하여 주요 문화유산들이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기…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하오췬환(郝群歡, Hao Qun-huan) 저; 최창륵(崔昌竻, Choe Chang-ruk) 번역
2025년 4월 12일
29,000원
동아시아의 복합성과 미국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근대적 기원을 재사유하다
이상주의적 소신을 보인 미국의 조선 현지 외교관들과 달리 미국 정부는 시종 냉정했으며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외교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흔히 조선의 자주독립을 성원하고 나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