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호…
북녘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남한의 문화유산들은 접해 볼 기회들이 있으나, 북한의 문화유산은 접하기 쉽지도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자가 2002년 8월 황해북도 성불사의 방문을 시작으로 30여 차례 방북하여 주요 문화유산들이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기…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불교는 고유한 교리, 교단조직, 의례체계를 갖춘 종교로 오랜 전통을 지니며 발전하였다. 특히 불교의례는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자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그들의 종교적 염원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불복장 의례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다양한 불교 의례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
머리말 이광래(李光來) 서문 후지타 마사카쓰(藤田正) 서장 한국과 일본의 philosophia 지맥(知脈) 찾기_이광래 제1부 한국에서의 서양철학 수용의 문제 제1장 한국의 영국경험론 수용과 그 평가 _ 이재영 제2장 20세기 한국지성사에서 니체사상의 수용 - 1920년대와 30년대를 중심으로 - _김정현 제3장 한국의…
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양국인의 정서적 갈등의 문화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층부라고 생각되는 삶과 죽음의 입장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한일 양국인의 생사관과 내세관, 그리고 종교의식의 실체를 이해함으…
‘왜 당시 극동의 러시아인들은 한인들의 극동 이주를 받아들였고, 또 왜 한인들은 극동으로 갔으며, 게다가 지극히 생소하고 이질적인 정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을까’
러시아는 온전한 국가의 통합과 소수민족의 동화를 위한 방법으로 정교신앙을 통한 기독교화와 러시아어 및 문화전수를 통한 러시아화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민족 선…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