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우리말 지명이 화석같이 남아있는 『조선지지자료』 중 강원 지역을 수록한 책. 『조선지지자료』는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지명과 지지 사항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지리정보나 지리학 자료는 물론, 국어, 역사, 민속, 경제사 등 여러 분야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이 …
이 책은 퇴계의 학술과 그 학맥이 성호 이익을 宗匠으로 하는 근기 실학에 계승되고 극복되는 총체적 양상을 살펴 보고 있다. 즉 성리학과 실학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근기실학을 개창한 성호 이익은 <이자수어>를 저술했고 다산 정약용은 <도산사숙록>을 저술해 퇴계 이황의 학문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퇴계학과 성호…
계량학자로서의 나는 고지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지도를 계량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컨대, <곤여만국전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계량적/수학적으로 다루어야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동여도>를 보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주축…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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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광복 후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가까운 세월이 더 흘렀다. 초창기에 비하면 서울대학교는 외형적으로나 학문적 내실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학문 발전의 역사요 국가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동숭동 대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