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주…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이 책의 본문은 크게 〈음악의 근원〉, 〈음악과 일상생활〉, 〈조선 사람들의 춤〉, 〈전환기의 삶과 음악〉, 〈음악공연과 생활〉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했다. 예로부터 음악은 우리 민족의 삶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때론 그 삶 자체이기도 했다. 사흘 밤과 사흘 낮을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흥과 신명, 그리고 예술성…
중국 고대 역사서이며 문학작품인 《사기》를 번역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 제1권. 저자는 원문과 같이 읽어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문과 함께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했다. 한학자이자 중국 역사학자이가도 한 저자는 주석과 한자에 모두 일가견이 있어 정확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에서 존경할 위인들은 없는 것일까? 지도자를 거론할 때 외국의 위인들을 들먹이며 그들의 행적과 발언을 인용하지만, 정작 우리의 위인들에 대한 것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사에서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을 발굴하고 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26명의 위인…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묻히고 잊힌 대종교의 항일투쟁사
일제하 대종교는 명실공히 항일세력의 본거지로서 항일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천도교가 국내에서 활동했다면 대종교는 중국에서 무장투쟁과 임시정부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상식대로라면 대종교와 천도교는 해방된 조국에서 영웅적 대접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