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5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최준희 저
2025년 5월 21일
29,000원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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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7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김문자 저
2021년 7월 19일
29,000원
임진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속의 협의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포로를 낳고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한 1592년 임진전쟁은 한일역사의 깊은 불행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이후 100여 년에 걸친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큰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현재까지 이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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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7
국제조세레짐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윤준석 저
2025년 3월 28일
29,000원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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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4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김백철 저
2016년 11월 25일
29,000원
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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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학술총서 21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사
김동주 저
2017년 2월 27일
29,000원
「탐라문화학술총서」 제21권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 책은 직업적인 환경운동을 해온 필자의 석・박사 학위논문 등을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사’라는 주제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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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1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과 죽음
다카하시 후미히로(高橋文博), 최준식, 고바야시 나오키(小林直樹) 저 외
2015년 3월 30일
29,000원
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양국인의 정서적 갈등의 문화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층부라고 생각되는 삶과 죽음의 입장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한일 양국인의 생사관과 내세관, 그리고 종교의식의 실체를 이해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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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다이멘션연구총서 4
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최봉룡, 김주용, 신현선 저 외
2021년 2월 26일
29,000원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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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0
M&A와 주주 보호
정준혁 저
2019년 1월 28일
29,000원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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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이재민 저
2008년 12월 31일
29,000원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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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26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조국 편; 남기철, 강성태 저 외
2017년 2월 17일
29,000원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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