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한국학연구총서 89
-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 2010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제의 침략 대상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사연구는 식민지 지배논리를 수립하기 위해서였고 동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었다. 조선에서 이를 담당한 재조선 일본인들이 일본의 조선정책이나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식민통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므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2021년 4월 22일
- 29,000원
-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 [추천]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 2024년 1월 22일
- 29,000원
- 한국사 속에 세계사가 있고, 세계사 속에 한국사가 있다. 한국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냉전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대한제국-남북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세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당해온 것…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0
- M&A와 주주 보호
- 2019년 1월 28일
- 29,000원
-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 2011년 10월 13일
- 29,000원
-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 [추천] 박물관에선 볼 수 없는 문화재
- 2014년 12월 5일
- 29,000원
- 이 책에 수록된 88점의 문화재는 박물관에 찿아 가면 항상 놓여있는 유물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작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여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중요한 문화재를 지난 35년간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으로, 거의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매장문화재나 인양문화재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서양철학의 수용과 변용
- 2012년 6월 15일
- 29,000원
- 머리말 이광래(李光來) 서문 후지타 마사카쓰(藤田正) 서장 한국과 일본의 philosophia 지맥(知脈) 찾기_이광래 제1부 한국에서의 서양철학 수용의 문제 제1장 한국의 영국경험론 수용과 그 평가 _ 이재영 제2장 20세기 한국지성사에서 니체사상의 수용 - 1920년대와 30년대를 중심으로 - _김정현 제3장 한국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 홍암 나철과 대종교의 독립투쟁사 대종교인 119인의 항일투쟁 이력서
- 2025년 1월 10일
- 29,000원
- 묻히고 잊힌 대종교의 항일투쟁사 일제하 대종교는 명실공히 항일세력의 본거지로서 항일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천도교가 국내에서 활동했다면 대종교는 중국에서 무장투쟁과 임시정부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상식대로라면 대종교와 천도교는 해방된 조국에서 영웅적 대접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