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신용하 저작집
이 책은 저자가 3 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학술적으로 참가·활동한 학술 논문들을 중심으로 관련 글들을 모은 것이다.
본서는 2부로 나누어, 제1부에는 3 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관련 학술논문을 모아 정리하였다. 제2부는 저자가 독립기념관의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
광해군 때 집권세력이었던 북인정권에는 남명학파가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광해군 대에는 남명학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623년 인조반정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남명의 문인으로서 북인정권의 영수 격이었던 정인홍(鄭仁弘)이 폐모살제(廢母殺弟)의 강상죄를 범한 죄인으로 처형이 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
경인 제2고속도로와 제3고속도로 사이, 그리고 그 동쪽의 서울외곽순환도로로 감싸여 있는, 시흥시 연성동 일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제3고속도로의 연성 톨게이트로 나가 39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면 동쪽으로 넓은 들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중동에서 포동까지 750여 미터의 병목을 막아 간척지를…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국가…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동학의 정치사회운동의 원인과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서. 동학과 민중운동에 관련된 저자의 연구 논문을 모아 엮었다. 민중운동에 나타나는 종교적 특성, 강력한 정치사회운동의 구심체로서 동학의 역할과 중요성, 동학과 맥락이 연결된 조선후기 민중신앙운동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