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04년부터 안중근연구소를 설치하여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해는 마침 안중근 의사 하르빈 의거 95주년에 해당되던 해였다. 이에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는 안중근의거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하여 안중근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본격적인 사료집의 편찬을 위해 …
고대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각 시기에 대해 찍은 역사적 좌표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이 다른 학문보다 ‘사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연구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은 기록자의 입장, 가치관,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신종원책임편집, 경인문화사, 2007)을 색인한 것이다. 조선지지자료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전체색인을 실었다. 이어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조선지지자료에서 정한 항목인 면별, 종별, 지명, 언문으로 각기 따로 나누었다.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고대와 근대의 두 시대의 일본연극사와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다.
이 책은 일본연극사연구에서 아직 황무지에 가까운 한반도 즉 한국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석하고, 그 실상의 한 단면을 밝혀냈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연극은 신화의 영역을 제외하면 나라(奈良)시대에 전래된 이른바 외래극(外来劇)이 헤이안(平安…
김정호는 정말 전국팔도를 누비고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을까?
고산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도 김정호의 생애와 『대동여지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도 드물다.
김정호는 『동여편고』·『동여도지』1·『동여도지』2·『여도비지』·『대동지지』 등 5종의 지리서를 편찬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