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2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1937년 이후 '조선'의 '휘보'에 게재되었던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일제 말기 '고도국방체제' 하에서 실시되어졌던 전시통제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공익법인연구
- 2015년 6월 15일
- 35,000원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통해…
- 공익법총서 5
- 사회복지법연구
- 2019년 6월 14일
- 35,000원
-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4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 2025년 4월 14일
- 35,000원
-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 유민총서 4
-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10일
- 35,000원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 상 계
- 2018년 1월 23일
- 35,000원
-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25
-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맥
- 2004년 3월 20일
- 35,000원
- 조선사회의 학문적 이해를 전제로 길재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본 책. 길재의 교육활동을 조명함으로써 그가 조선사회에서 도학의 실천자와 사림학맥의 개창자로 존중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밝혀내고 있다.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50
- 조선중기 사림정치
- 2017년 11월 2일
- 35,000원
-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