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6
-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법제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2025년 8월 29일
- 35,000원
-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혼선과 법제도의 미비, 규제에 대한 엇갈린 인식 속에 명확한 방향을 잡…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 상 계
- 2018년 1월 23일
- 35,000원
-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 知의 형성과 변용의 사상사 -소라이학, 반소라이학, 그리고 조선유학-
- 2013년 6월 20일
- 35,000원
- 문화와 사상은 수용, 전파의 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융합하기도 하고 변용되면서 그 사회 문화로 침투해 가며 뿌리를 내린다. 이 책은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사회내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유학이 조선에 수용되고 조선의 유학이 다시 일본에 수용된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유학이 조선이나 중국으로…
- 의병전쟁과 의병장
- 2019년 6월 1일
- 35,000원
- 1910년 조선왕조가 망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멸망은 이미 19세기 초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짐이 보였다.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정약용은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기필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탄식하였다. ‘이씨왕조’는 1811년 ‘홍경래의 난’ 아니면 18…
- 공익법총서 5
- 사회복지법연구
- 2019년 6월 14일
- 35,000원
-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4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 2025년 4월 14일
- 35,000원
-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 호남문화연구총서 16
- 호남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93810
- 2013년 12월 6일
- 35,000원
- 이 책은 호남 4대 실학문인인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하백원과 석정 이정직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인들의 한시 연구서이다. 총3부에 16편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조선 중기 이후 호남의 실학문인인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이정직의 문학작품과 성격,활동을 서술하면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한 탁광…
- 공익법총서 3
- 이주민법연구
- 2017년 6월 8일
- 35,000원
-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
- 공익과 인권 2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2013년 6월 24일
- 35,000원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