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한국문학 연구자 오오타니 모리시게의 연구 논문 『오오타니 모리시게』.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일본인 연구자 오오타니 모리시게 교수의 연구 논문집으로 1959년에서 2009년까지 50년 동안 쓴 논문 가운데 한국어로 소개되지 않은 것을 모아서 번역하였다. 또 한국 고소설 독자 연구를 개척한 오오타니 교수의 학문적 궤적을…
이 책은 호남 4대 실학문인인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하백원과 석정 이정직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인들의 한시 연구서이다. 총3부에 16편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조선 중기 이후 호남의 실학문인인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이정직의 문학작품과 성격,활동을 서술하면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한 탁광…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