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상 계
김기환 저
2018년 1월 23일
35,000원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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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6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저, 역주
2020년 6월 17일
35,000원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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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일본연극과 한반도
이응수(李應壽) 저
2025년 10월 17일
35,000원
고대와 근대의 두 시대의 일본연극사와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다. 이 책은 일본연극사연구에서 아직 황무지에 가까운 한반도 즉 한국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석하고, 그 실상의 한 단면을 밝혀냈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연극은 신화의 영역을 제외하면 나라(奈良)시대에 전래된 이른바 외래극(外来劇)이 헤이안(平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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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장창은 저
2014년 3월 30일
35,000원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존립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영역사는 한국고대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맞물려 각축했던 삼국시대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역 변천의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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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양희석 저
2025년 4월 14일
35,000원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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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국학연구총서 25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맥
신천식 저
2004년 3월 20일
35,000원
조선사회의 학문적 이해를 전제로 길재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본 책. 길재의 교육활동을 조명함으로써 그가 조선사회에서 도학의 실천자와 사림학맥의 개창자로 존중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밝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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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전집
임진왜란사 연구
이장희 저
2011년 11월 25일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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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6
조선초기 과전법
최이돈(崔異敦) 저
2017년 11월 2일
35,000원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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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장학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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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고려인(재 러시아 동포)들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될 것이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피해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망명한 조선 사람들의 끈질긴 정신을 보여주었고, 조국을 되찾고 민족번영의 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교육사업에 힘을 모았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이후 북한의 자유와 인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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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저자진 저
2021년 6월 11일
35,000원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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