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8
- 칠지도와 일본서기
- 2021년 5월 31일
- 33,000원
- 『일본서기』 재분석으로 보는 4~6세기 한일관계 이 책은 『日本書紀』를 통한 4~6세기의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다. 그동안의 『日本書紀』에 관한 분석은 일본 측의 소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고대사의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인 요소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2013년 5월 10일
- 33,000원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2013년 12월 31일
- 33,000원
-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함 …
- 당률소의역주Ⅱ
- 2021년 12월 10일
- 33,000원
-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 대동지지 책1 경도･경기도
- 2023년 7월 27일
- 33,000원
-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 다…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4
-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2
- 2010년 6월 30일
- 33,000원
-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영토분쟁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역사이다. 이 책은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편의 논문을 수록한 책이다.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죽도 홍…
-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2019년 8월 16일
- 34,000원
-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자…
- 유민총서 20
-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3년 4월 27일
- 34,000원
-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6
-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 2015년 7월 25일
- 34,000원
-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7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2022년 1월 30일
- 3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