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7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2022년 1월 30일
- 3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당률소의역주Ⅲ
- 2021년 12월 10일
- 34,000원
-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3
-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 2017년 2월 17일
- 34,000원
-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지만…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0
- 신라 목간의 세계
- 2013년 8월 16일
- 34,000원
- 木簡은 ‘문자가 기록된 나무조각[木片]’을 의미하며,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종이가 사용되기 이전, 나아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서사재료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을 함께 목간이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
-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 2021년 6월 30일
- 34,000원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
- 조선대 인문학총서 3
-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 2013년 2월 15일
- 34,000원
- 이 책은 양반 庶流, 기술직 중인, 경아전 서리, 향리 등 조선시대 中人들 중에서 기술직 중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기원, 형성 시기와 요인, 雜科와 籌學 입격 양상의 시기별 추이, 寫字官과 差備待令畵員 진출 양상, 雲學 生徒房과 譯學 生徒房의 被薦 및 完薦 양상 등을 연구했다. 중인 사회에서 고위직 진출…
-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2019년 8월 16일
- 34,000원
-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자…
- 성재허전, 조선말 근기실학의 종장
- 2013년 7월 30일
- 34,000원
- 성재 허전은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흥기했던 18세기 근기실학파의 학통을 계승해서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근기실학의 학풍을 크게 떨친 학자이다. 그는 『종요록』, 『수전록』, 『사의』 등의 저술을 통해 성호와 순암 안정복, 다산 정약용, 하려 황덕길 등 근기실학파의 경세치용적 학풍을 계승했을 뿐아니라, 수많은 문도…
- 공익법총서 9
- 주거공익법제연구
- 2023년 6월 9일
- 34,000원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53
-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
- 2013년 4월 15일
- 34,000원
- 이 책은 한일관계사학회 창립 20주년기념 학술대회 결과물이이다.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 공통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일 간 역사 교류를 통해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연구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는 한일간 비교 가능한 여러 주제를 정하고 이들 사안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