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도에서 의병활동을 일으킨 배경과 그 활동상을 고찰하다.
경상좌도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주요 진격로에 놓여 있었고, 고도로 단련된 일본군 정예병의 대규모 기습전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주둔군의 거점 확보와 침탈의 대상이 된 경상좌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의 충원된 군사력에 의해 계속적으로 …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지만…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
이 책은 호남 4대 실학문인인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하백원과 석정 이정직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인들의 한시 연구서이다. 총3부에 16편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조선 중기 이후 호남의 실학문인인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이정직의 문학작품과 성격,활동을 서술하면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한 탁광…
한문원본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성리학자인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시문집.이 책은 이기주(李箕疇) 등이 유문(遺文)과 사적(事蹟)을 수집하여 5대손 위수(渭)에게 준 것을 선조의 명으로 김굉필(金宏弼) ·이언적(李彦迪) ·정여창(鄭汝昌) 등의 문집과 함께 《유선록(儒先錄)》에 찬록(纂錄)되었다. 그 뒤 16…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2016년에 필자는 「조선 명현의 서화첩 『필적유휘筆跡類彙』 7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조선명현 서화첩 필적유휘(상上)』을 동학들과 번역하여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하였다. 아울러 이 번역본에는 필자가 쓴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조선 명현 서화첩 『필적유휘』 해제」를 머리글 형식으로 번역본 앞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