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2023년 10월 17일
- 23,000원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41
-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
- 2009년 9월 30일
- 23,000원
-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은 피지배집단에 속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협력하게 되는가를 일본 근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논증한 책이다. 피지배집단을 국가에 포섭 동화시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대국민국가의 지배원리를 근저에서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민중들이 지배체제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방…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2023년 7월 12일
- 23,000원
-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
-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 2004년 12월 30일
- 23,000원
- 김용원은 일제강점기 오로지 항일구국의 정신으로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김용원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전지역 경주김씨 송애공파 일가의 항일독립운동을 살펴보고 김용원의 와 그가 왜경한테 받은 신문조서, 판결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에 부록되어 있는 대동단사건 1심판결문의 번역문과 대동단사건으로…
-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 2003년 1월 30일
- 23,000원
- 과거의 사실과 기록이 역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며 해석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그 선택과 해석이 달라진다. 초기 한국사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서 식민주의적사관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졌으므로 출발부터 본질이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한국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61
-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 2019년 1월 17일
- 23,000원
- 이 책은 나의 학위논문인「신라 통일기 왕경의 구조와 운영」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문헌이 바탕이 되면서도 물질자료로 왕경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왕경에서 이루어진 발굴 자료를 모두 정리해 보았다. 발굴 정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왕경의 대체적인 경관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 중국의 사법제도
- 2009년 2월 27일
- 23,000원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 기초법연구
- 2009년 6월 30일
- 23,000원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1
-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 2008년 8월 5일
- 23,000원
- 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지역에서 간행된 한글신문들을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한인언론 100년사를 다루면서 주로 한인들의 민족운동에 주목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 시기인 한말부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끝나는 시기까지에 더욱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