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1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정확히 말하면 〈17세기~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가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통신사는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침략을 행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구축 및 유지에 크게 공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개성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만나는 여행
▶북한,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
▶2013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개성지역의 문화유산을 생생한 사진으로 감상해 보자.
▶ ‘군사도시’적 성격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개성의 역사문화유적을 만나는…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
조선시대의 한일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교린체제의 기본구조와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이 한일관계의 역사적 추이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지 살펴본다.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기본 틀이었던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이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시대적으로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관계에…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에 …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문…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
최치원은 스스로를 썩은 선비라고 칭하였을지언정, 현실정치에 매진하고 시무책을 올리는 등 유학자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심지어 “갓과 신을 숲 사이에 버려두고 간곳을 몰랐다”(<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백관지를 역주한 책. <고려사> 백관지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와 여러 관직체계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다. 이 책에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나 있는 관직체계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학설에 대한 오류와 백관지에 내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