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2023년 8월 11일
- 23,000원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 동북아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변화
- 2022년 2월 25일
- 23,000원
- 동북아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 19세기 후반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된 동북아 내셔널리즘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리 잡은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담고자 기획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까지 동북아 …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5
- 한반도 평화와 다자안보협력 구상 한국과 중국의 입장
- 2014년 5월 15일
- 23,000원
-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된 대북정책들은 다자안보협력의 요소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일종의 다자안보협력 구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의 추진 방식은 좌와 우 사이에 반복되며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북…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5
-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2013년 7월 30일
- 23,000원
- 10여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학자들이나 전문연구자들에게 조차도 독도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분위기였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
-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 2025년 6월 20일
- 23,000원
-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 2003년 1월 30일
- 23,000원
- 과거의 사실과 기록이 역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며 해석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그 선택과 해석이 달라진다. 초기 한국사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서 식민주의적사관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졌으므로 출발부터 본질이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한국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16
- 독도, 그 역사적 진실
- 2017년 9월 15일
- 23,000원
-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 중국의 사법제도
- 2009년 2월 27일
- 23,000원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 유민총서 30
- 플랫폼과 공정거래
- 2025년 12월 10일
- 23,000원
-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1
-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 2008년 8월 5일
- 23,000원
- 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지역에서 간행된 한글신문들을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한인언론 100년사를 다루면서 주로 한인들의 민족운동에 주목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 시기인 한말부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끝나는 시기까지에 더욱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