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광복 70년이 지나, 이제는 상처도 치유되고 앙금이 풀릴 때도 되었것만 한일 양국 간 갈수록 골이 깊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은 과거에 이루어진 집단적 체험의 산물이며, 역사 퇴적의 결과이다. 따라서 간단히 바뀌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조선시대의 한일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교린체제의 기본구조와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이 한일관계의 역사적 추이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지 살펴본다.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기본 틀이었던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이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시대적으로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관계에…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한글 고소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도시의 발달과 함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18세기 후반 정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씨양웅쌍린기』는 214,000여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분량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이본이 존재한다. 또한 20세…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새로운 번역과 섬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인 『고려도경』역주,
그 상편.
『고려도경』은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송 사신단의 일원인 서긍이 귀국하여 고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림과 함께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와 같은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12세기 초 고…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