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에 …
조선시대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는 조선시대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성씨’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씨의 본관을 고치는 개관(改貫)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적이나 군적과 같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지방군의 편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이 책에 소개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 ‘대동(大同)’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차별과 억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