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동북아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
19세기 후반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된 동북아 내셔널리즘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리 잡은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담고자 기획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까지 동북아 …
광복 70년이 지나, 이제는 상처도 치유되고 앙금이 풀릴 때도 되었것만 한일 양국 간 갈수록 골이 깊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은 과거에 이루어진 집단적 체험의 산물이며, 역사 퇴적의 결과이다. 따라서 간단히 바뀌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새로운 번역과 섬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인 『고려도경』역주,
그 상편.
『고려도경』은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송 사신단의 일원인 서긍이 귀국하여 고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림과 함께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와 같은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12세기 초 고…
『유가철학 속의 자연』은 유학의 자연관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대표할만한 유가철학자의 자연관을 소개하는 책이다. 인생의 가치와 도덕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자연성이 발아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존엄성도 가정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있다고 믿었던 유가의 자연관을 살펴본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오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특히 집중해 연구해온 바를 모아 엮은 책. 한일 관계에 관한 저자가 쓴 글을 모아 담았다. 개화기 지식인들이 어떻게 일본을 받아들였는가, 문호개방이후 재일 유학생의 동향과 2.8 독립선언, 일본의 식민통치, 미주 한인의 다양한 항일민족운동등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1964년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