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한국과 일본은 이웃에서 수천년 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양국 문화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은 한일문화교류기금에서 개최한 문화강좌 중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사에 관한 주제 17편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다.
<한일관계, 비교의 역사> <한일관계, 침략과 교류> <한일관계의 현재>의 총 3편으로 …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문…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은 역사의 흐름에 언제나 주변화된 존재로 취급되면서 무권리와 굴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 왔다고 여겨졌다. 자연히 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자료적 제약이 심한 고려시대의 경우, 개별 여성을 연구테마로 삼아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한일문화교류기금은 일한문화교류기금과 함께 한국과 일본,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한일문화강좌라는 공개강좌이다. 한일문화강좌 총 70회를 정리하여 '한국과 일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3권의 책으로 엮었다. 한일관계의 여러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저자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냉정해지라고 말한다. 한·일 간에 서로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하고 있었으나, 왜 자기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한 논리, 곧 자기들의 독도 강탈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기는데 급급했었다. 이…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가로쓰기와 한글쓰기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진오 박사의 하사(賀辭)와 정희철 교수의 …
본 서는 존양재 이계전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하였고 실록과 기타 문집에서 선생의 행장을 찾아 행록으로 정리하였다. 필자가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또한 연보를 수록하여 선생의 행장을 일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