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한일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교린체제의 기본구조와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이 한일관계의 역사적 추이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지 살펴본다.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기본 틀이었던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이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시대적으로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관계에…
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지역에서 간행된 한글신문들을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한인언론 100년사를 다루면서 주로 한인들의 민족운동에 주목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 시기인 한말부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끝나는 시기까지에 더욱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지…
<고려사> 백관지를 역주한 책. <고려사> 백관지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와 여러 관직체계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다. 이 책에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나 있는 관직체계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학설에 대한 오류와 백관지에 내포되어 있는…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
최치원은 스스로를 썩은 선비라고 칭하였을지언정, 현실정치에 매진하고 시무책을 올리는 등 유학자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심지어 “갓과 신을 숲 사이에 버려두고 간곳을 몰랐다”(<신증동국여지승람>…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C…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여덟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8편『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