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이재홍 저
2021년 8월 16일
24,000원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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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국학연구총서 167
신라사의 재구성
김희만 저
2019년 8월 27일
24,000원
필자가 신라사에 입문한 것은 석사학위논문으로 신라통일기의 촌락지배와 촌주라는 논문을 쓰면서부터였다. 이후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인근에서 여러 금석문이 발견되면서 그에 촉발되어 몇 편의 논문을 쓰게 되었고, 이를 엮어서「신라 관등제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 학위논문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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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8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양종곤 , 나원준 , 한홍열 저 외
2022년 3월 30일
24,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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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이창수 저
2013년 9월 30일
24,000원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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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국학총서
홍길동전·임장군전·정을선전·이대봉전
이윤석, 김경숙 교주
2007년 2월 23일
24,000원
조선 후기에 매우 인기 있었던 홍길동전·임장군전·정을선전·이대봉전의 원문과 현대어역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책본·방각본·활판본 중에서도 당시 독자들 대부분이 접했을 세책본 소설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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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3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조대엽 , 박정민 , 문용필 저
2022년 3월 30일
24,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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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차정현 저
2022년 11월 10일
24,000원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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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와 동아시아Ⅰ
염초, 한연 저
2024년 5월 24일
24,000원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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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Ⅱ)
박경용朴敬庸 저
2016년 10월 28일
24,000원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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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김용훈 저
2012년 4월 23일
24,000원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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