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기황후에 비해 한씨 자매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더 많이 존재한다. 다만 자금성에서의 한계란의 삶 이야기는 극히 적다. 조선 초 26년간 114명의 처녀가 공녀라는 명목으로 명나라에 바쳐졌다. 그중 16명이 후궁이 되었는데도 조선 후궁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명나라 비밀의 화원인 자금성에서의 후궁들의…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적상산사고본 실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께 알게 된 것은, 실록의 편찬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는 상당량 축척된 것에 비해, 막상 실록을 보관한 사고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드물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 기밀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임금마저 볼 수 없었던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제도적인 틀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을 연구한 책. 일제의 금융조합 정책과 금융조합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조합의 인적 구성과 각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운영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금융조합의 설립 경위와 설립 이유, 금융조합 활동의 시기별 특징, 금융조합 조합장과 이사의 시기별 특징, 일제의 금융조합 …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의의…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다
저자는 일찍이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인식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