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폭력의 시대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게 되었나.
동북아시아의 사상사에 있어 근대는 격변과 위기의 시기였다. 서구의 침입과 신종교의 출현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나, 이는 문화적 창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일어난 폭력과 갈등은 시대를 위한 공존과 평화를 자…
독도 수호의 길, 왜 이사부와 수토인가?
삼척은 이사부 출항지로서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이며, 삼척영장과 지역민들은 수토를 통해 영토수호를 지속해 왔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삼척이 독도 수호의 구심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삼척…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
어느 인문주의자의 행복한 산행 일기
산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운다. 듬직한 나무와 무성한 풀잎이 있고 초록의 새순이 있다. 우람한 바위와 깎아지른 벼랑과 고운 흙길이 있다. 도심에선 느낄 수 없는, 산에 가야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산만의 아름다움과 정취가 있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만이 내줄 수 있는 산만의…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지…
이 책은 프랑스 채권법의 주요 제도를 일별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필자는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과 관련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집중 연구하여 논문을 집필해왔다. 공부에 있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