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원은 스스로를 썩은 선비라고 칭하였을지언정, 현실정치에 매진하고 시무책을 올리는 등 유학자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심지어 “갓과 신을 숲 사이에 버려두고 간곳을 몰랐다”(<신증동국여지승람>…
이 책은 프랑스 채권법의 주요 제도를 일별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필자는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과 관련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집중 연구하여 논문을 집필해왔다. 공부에 있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
어느 인문주의자의 행복한 산행 일기
산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운다. 듬직한 나무와 무성한 풀잎이 있고 초록의 새순이 있다. 우람한 바위와 깎아지른 벼랑과 고운 흙길이 있다. 도심에선 느낄 수 없는, 산에 가야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산만의 아름다움과 정취가 있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만이 내줄 수 있는 산만의…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
<고려사> 백관지를 역주한 책. <고려사> 백관지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와 여러 관직체계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다. 이 책에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나 있는 관직체계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학설에 대한 오류와 백관지에 내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