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3
-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0
- 야마자 엔지로와 일본의 독도침탈
- 2020년 3월 30일
- 24,000원
- 독도쟁탈의 오래된 갈등, 그 효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독도분쟁으로만 치닫는 것으로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종래 치명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일 간의 노골적인 갈등구조는 1350년 이후부터 시작된 왜구의 발호를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한국 병탄 등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금방 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2
-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 2020년 12월 31일
- 24,000원
-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관련…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Ⅱ)
- 2016년 10월 28일
- 24,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 최남선한국학총서 1
- 심춘순례
- 2013년 11월 30일
- 24,000원
-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자, 철학이며, 시(詩)이고, 정신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조선인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는 고스란히 또렷하게 이 국토 위에 박혀 있어, 어떠한 풍우(風雨)라도 마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조선 역사의 작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 2013년 9월 30일
- 24,000원
-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8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 2024년 11월 11일
- 24,000원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3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 2023년 3월 10일
- 24,000원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4
- 거대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
- 2021년 12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한국인물사학술총서 1
- 남당(南堂) 박창화(朴昌和)의 한국사 인식과 저술
- 2019년 4월 10일
- 24,000원
- 이 책은 2017년 10월 20일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와 고려사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던 「南堂 朴昌和의 한국사 인식과 저술」 학술회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남당 박창화 선생은 1989년 이른바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세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원을 다니던 1990년대 초 이 책의 진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