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2022년 3월 22일
- 24,000원
-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
- [추천] 간도출병사
- 2019년 12월 30일
- 24,000원
- 간도 일대의 독립군 말살을 위한 일제의 ‘간도출병’ 계획 ‘간도출병’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920년 10월 7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간도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고 한인촌을 파괴하고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일컫는다. 일본군의 간도침공 시기는 1920년 10월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2012년 4월 23일
- 24,000원
-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가…
-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 2011년 8월 23일
- 24,000원
-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시대적으로 여말선초로부터 18세기까지 화폐의 유통과 그에 수반되는 제도적, 사회적 변화상을 살피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제주지역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제주대학…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49
-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
- 2006년 12월 29일
- 24,000원
-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을 연구한 책. 일제의 금융조합 정책과 금융조합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조합의 인적 구성과 각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운영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금융조합의 설립 경위와 설립 이유, 금융조합 활동의 시기별 특징, 금융조합 조합장과 이사의 시기별 특징, 일제의 금융조합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8
-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실학연구총서 14
- 실사구시 제창자 양득중
- 2021년 8월 25일
- 24,000원
- ‘실사구시’ 제창자 양득중 연구 덕촌 양득중은 영조에게 ‘실사구시’를 각인시키고, 『반계수록』을 추천했다. ‘실사구시’는 실학의 대명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실사구시’를 본격적으로 제창한 양득중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다행히 2015년 그의 문집인 『덕촌집』의 번역이 있었고, 최…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11
-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3 상앙, 지시황, 한고조
- 2021년 11월 12일
- 24,000원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2021년 8월 16일
- 24,000원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
- 북한학총서 8
- 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 2006년 11월 25일
- 24,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여덟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8편『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