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은 한/조선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노래이다. 오늘날 조선/한반도의 북과 남, 그리고 해외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애국가>를 부르며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통일의 노래조차 이제 함께 부를 수가 없다. 북과 남은 <도라지>나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를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
인간사회는 예로부터 지배자를 동경해 왔다.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지배자가 갖는 특권과 권위는 독점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인류는 생물학적인 특성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원초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집단사회를 이루어왔다. 일단 집단화가 시작되면 거대집단을 형성할수록 생존과 발…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의 소장 사진을 토대로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린 <먼 나라 꼬레(Coree)-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의 기억속으로>라는 전시회를 담은 책
1892년 4월 조선주재 제2대 프랑스 영사 및 전권공사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프랑뎅은 1894년 2월 프랑스로 돌아갈 때까지 조…
2019년은 3・1운동 1백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2018년 12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한국사연구회 주관으로 “3・1운동은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나”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