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1
-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 2017년 10월 27일
- 25,000원
- 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2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acte détachable
- 2017년 2월 17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 한국문화사 33
-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 2010년 11월 30일
- 25,000원
- 집은 인간의 삶과 생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겐 하나의 소우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집이 주거공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터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는 일, 상량의식, 그리고 성주 등의 가신을 맞이하는 과정을 거친다. …
- 조세법의 쟁점Ⅳ
- 2020년 3월 25일
- 25,000원
-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려야 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 체계나 생소한 용어, 잦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2024년 8월 23일
- 25,000원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 쉽게 읽는 맹자
- 2021년 10월 28일
- 25,000원
- 고전 <맹자>, 쉽게 읽기 그동안 출간된 많은 번역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역서들이 맹자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겠지만,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쉬운 언어로 맹자님의 진의를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맹자의 가슴에 품은 숭고한 뜻’을 전함에 무엇보다 언…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99
- 곤장과 십자가
- 2025년 12월 10일
- 25,000원
- 이 책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의 형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조선 천주교회, 나아가 西勢東漸이 본격화한 19세기 세계에 대한 인식 및 형정적 대응을 살핀다. 특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형 및 처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천주교 신자에게 특정 형률이 적용된 경위 및 이에 내재한 법문화적 함의, 그리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2022년 9월 13일
- 25,000원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
- 먼 나라 꼬레
- 2003년 1월 20일
- 25,000원
-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의 소장 사진을 토대로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린 <먼 나라 꼬레(Coree)-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의 기억속으로>라는 전시회를 담은 책 1892년 4월 조선주재 제2대 프랑스 영사 및 전권공사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프랑뎅은 1894년 2월 프랑스로 돌아갈 때까지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