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저…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글 해석본조선 중종 때의 문신 ·성리학자인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시문집.이 책은 이기주(李箕疇) 등이 유문(遺文)과 사적(事蹟)을 수집하여 5대손 위수(渭)에게 준 것을 선조의 명으로 김굉필(金宏弼) ·이언적(李彦迪) ·정여창(鄭汝昌) 등의 문집과 함께 《유선록(儒先錄)》에 찬록(纂錄)되었다. 그 뒤 1…
동북아불교사료총서 제2권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 현재 능가사에는 18세기에 중건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웅진당, 사천왕문, 범종 등에 53건의 성보문화재가 있다. 이 책은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펼쳐내는 책으로 전국 사찰에 소장된 사적기와 문헌자료 등을 배경으로 불교사 적 가치가 높은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