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고려휴기는 사원경제가 우리 역사상 가장 팽창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였으며,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보이는 시기이도 했다. 사원이 농지경영이나 상업활동, 고리대 운영 과정에서 농민층과 갈등을 보였고, 국가경제와 충돌하였으며 새로운 이념을 수용한 신흥세력과 긴장관계를 보였다. 고려후기 사원경제는 당시의 사회경제 갈등과 문제를 …
동북아 세계의 혐오의 형태와 기원을 분석하다
본서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 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아홉 번째 연구총서다. 본 총서는 동북아시아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서양인의 아시아인 혐오…
이 책은 『금강경』을 풀이한 수준 높은 교양서이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불교의 기본 사유를 근거로 ‘집착’을 끊고 삶의 약동을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제공한다.
원저자 칸뽀 쒀다지는 현재 티베트불교의 대덕(大德)이자 큰 스승이며 저명한 불교학자인 동시에, 세계 최대 불교대학인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의 관리자 …
뮤지컬 열기가 대단하다. 저자는 이런 뮤지컬 열기를 바흐친의 「소설화」 개념을 차용하여 「뮤지컬화」 라고 부른다. 왜 뮤지컬에 열광하는가? 뮤지컬의 어떤 특성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오페라・경극・가부끼 등은 대중들의 가장 큰 오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뮤지컬이 대중들의 선호 장르가 되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페라 …
한국과 일본은 이웃에서 수천년 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양국 문화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은 한일문화교류기금에서 개최한 문화강좌 중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사에 관한 주제 17편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다.
<한일관계, 비교의 역사> <한일관계, 침략과 교류> <한일관계의 현재>의 총 3편으로 …
이 책은 1591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지 4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전라좌수영의 본고장인 여수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인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역시 이러한 관점을 잘 구현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