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효도와 우애는 천성에 뿌리를 두고, 성현의 책에 명확히 되어있다. 따라서 이를 확충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예속은 원래 밖에서 가져오기를 기다리거나 나중에 빌려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용후생을 위해 필요한 백공의 기예는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제도를 구하여 몽애와 고루함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로운 혜택을 일으…
지금까지 나는 꽃동산 같은 세상을 마치 모래밭처럼 걸어 왔다. 뙤약볕이 모래알을 볶는 듯한 반생의 지난 길에서 그래도 봄빛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목마르고 다리가 아픈 줄 몰랐던 것은 진실로 내 세계의 태양이신 그이-님이라는 그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 뽑은 시들은 그를 따르고 그리워하고, 그리하여 님께 가까워졌다가…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
한글 해석본조선 중종 때의 문신 ·성리학자인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시문집.이 책은 이기주(李箕疇) 등이 유문(遺文)과 사적(事蹟)을 수집하여 5대손 위수(渭)에게 준 것을 선조의 명으로 김굉필(金宏弼) ·이언적(李彦迪) ·정여창(鄭汝昌) 등의 문집과 함께 《유선록(儒先錄)》에 찬록(纂錄)되었다. 그 뒤 1…
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
이 책에는 앞으로의 사학사 연구는 실증적인 역사학에서 탈피하여 해석 중심의 역사학이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는 또 한국중세사학사의 연구는 한국 사학만을 대상으로 할것이 아니라 중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종래 주장을 다시 확인한 연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