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저…
이 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국민이 전쟁과 어떻게 연관되어가는지를 검토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란 1931년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에 패전에 이르는 시기로 파악한다.
이 시기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일본내 유행어였던 ‘세계 대세에 순응’에서 ‘세…
동북아불교사료총서 제2권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 현재 능가사에는 18세기에 중건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웅진당, 사천왕문, 범종 등에 53건의 성보문화재가 있다. 이 책은 팔영산 능가사와 조각승 색난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펼쳐내는 책으로 전국 사찰에 소장된 사적기와 문헌자료 등을 배경으로 불교사 적 가치가 높은 …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선생은 조선(朝鮮) 건국 초기에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등 청요직(淸要職)을 맡아 신흥국가의 전장제도(典章制度)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은(郊隱)선생의 시문은 새로운 왕조의 창업과 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성리학적 경세론에 바탕을 두었으며, 문…
경기・인천 지역에 울린 만세 함성!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외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기폭제가 되어, 만세시위의 불길은 전국각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생・지식인・상인・농민・노동자 등 계층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식민지 조선인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한일문화교류기금은 일한문화교류기금과 함께 한국과 일본,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한일문화강좌라는 공개강좌이다. 한일문화강좌 총 70회를 정리하여 '한국과 일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3권의 책으로 엮었다. 한일관계의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