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이 책은 제주불교의 중흥을 가져온 관음사 창건,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1910년대 제주불교 활동, 일제의 문화정치 정책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 활동, 젲불교의 자주적 활동을 위한 노력의 시기인 1930년대 제주불교연맹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으로 성숙해진 1940년대 제주불교와 해방 직후 친일을 반…
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여 …
이 책은, 역사학 이론의 분야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역
사주의 (historicism)’에 관한 사학사적 논의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연구자
는 물론 나아가서 교양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
응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당대의 시각이 아닌 철저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왜 다…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의 소장 사진을 토대로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린 <먼 나라 꼬레(Coree)-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의 기억속으로>라는 전시회를 담은 책
1892년 4월 조선주재 제2대 프랑스 영사 및 전권공사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프랑뎅은 1894년 2월 프랑스로 돌아갈 때까지 조…
공자는 “설사 왕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성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나야 인덕에 의한 감화가 이루어진다(如有王者, 必世而後仁)”고 하였다. 공자의 11대손이자 전한(前漢) 시대의 경학자인 공안국(孔安國)은 이 문장을 “30년을 세(世)라고 부른다. 만약 천명을 받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30년이 지나야…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