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백포 서일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총재를 알게 된 것은 2009년 12월 13일 백포 서일의 사상과 독립운동 이라는 학술좌담회에서였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생소하였지만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그때부터 서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일은 교육자이며 애국계몽운동가요, 종교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다
2025년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만큼 본서의 내용, 즉 [제1부: 갈등의 양상]에서 다루고 있는 백촌강 전쟁, 왜구, 임진왜란 등을 테마로 한 논고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대결과 갈등의 과정 속…
이 책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의 형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조선 천주교회, 나아가 西勢東漸이 본격화한 19세기 세계에 대한 인식 및 형정적 대응을 살핀다. 특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형 및 처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천주교 신자에게 특정 형률이 적용된 경위 및 이에 내재한 법문화적 함의, 그리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의 생산・수용・유통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러,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산권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 세계가…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