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이 책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후 제주도 사람들이 창조해 온 일상의 생활실천을 통해 구조화라는 거시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대응의 가능성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시점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제주도에 관한 연구에서 그다지 거론되지 않았던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식민 지배·냉전이라는 역…
생전生前에 원願이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교문화재를 친견親見하고 관련 사진이나 문헌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열망熱望만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불교미술 사학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가 『한국불교미술장인인명사전』과 …
근대 중국에는 새로운 도시 발전 유형인 개항장이 많이 나타났다. 쇄국(鎖國)정책 하에 있던 동아시아 나라들이 외국과 통상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을 ‘개국(開國)’이라 하며 이 당시의 조약・협정 또는 황제선언・정부선언 등의 방식으로 특별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글로컬 생활세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 한국 다문화…
이 책은 1911년에 완성된 우리나라 최명의 지명집으로,『조선지지자료』가 출간됨으로써 비로소 한말 우리나라 지명의 최소단위까지 알게 되었다. 지명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물산, 주막, 저수지, 사찰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여러 정보를 수록한 귀중한 자료로, 우리 땅이름이 의도적으로 훼손되기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순신이 통솔하였던 수군은 어떻게 운용되었을까.
임진왜란 해전의 공적은 이순신의 탁월한 전략과 뛰어난 지휘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만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되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순신 한 사람의 활약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가 성웅으로 묘사되어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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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