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직신(直臣)’이자 ‘민생 전문가’로 알려진 김홍욱의 평전
저자는 조선 시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인물인 김홍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과도 김홍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김홍욱 …
서순실 심방은 이번에 제주큰굿 의 제차(祭次) 순서에 따라 이른바 일반 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을 다양하게 구연하였다. 일반신 본풀이는 모두 구연하였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기본적으로 일반신본 풀이의 채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를 추가하여 구연하였다.
당신본풀이는 본인이 직접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을 살펴보는 책. 저자가 최근 몇 년 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과 새로 집필한 미발표 논문들 가운데 한국 근현대 인물들에 관계된 것들을 골라 보완ㆍ수정 작업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과 사상을 철저히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조건 속에…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따…
“천륜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결정에 대한 연구
본서는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의미…